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상간소송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상간소송 패소 결과를 뒤집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소송 항소, 1심 패소 결과 뒤집고
위자료 2천만원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상간소송 패소 판결을 받고 절망에 빠진 의뢰인
✅ 우선순위 :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재분석, 피고의 기혼자 인지 고의성을 입증
✅ 결과 :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A씨에게 연락해 “이혼할 거 아니면 상관하지 마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 이에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상간 소송을 제기했죠.
A씨는 상간원고대응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여행 간 사진,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변명을 받아들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상간소송 패소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던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상간소송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상간소송 항소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로 명확했습니다.
① 피고(상간녀)가 A씨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1심에서 패소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죠.
상간녀 측은 교제 당시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였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상간녀의 ‘고의성’, 즉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② 1심 증거에 대한 법리적 재해석 가능성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하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그 대화의 맥락 속에 숨겨진 혼인 사실 인지 정황을 찾아내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SNS와 주변인 탐문을 통한 ‘인지’ 정황의 재구성
✔ SNS ‘좋아요’ 목록 및 댓글 역추적
저희 영웅은 1심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상간녀의 SNS 활동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SNS 계정과 친구 관계였으며, 남편이 A씨 및 자녀와 함께 찍어 올린 다수의 ‘가족사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상간녀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부터 남편의 가족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지인 증언 확보 및 사실확인서 제출
남편과 상간녀의 공통 지인을 설득하여, 상간녀가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A씨의 남편’임을 인지하고 만남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사실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상간녀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 1심 증거에 대한 심층적 법리 분석 및 변론
✔ 대화 내용의 맥락적 재해석
1심에서 제출되었던 메시지 중 “주말엔 아이랑 시간 보내야지”라는 남편의 말에 상간녀가 “알았어”라고 답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를 단순한 대화로 보았지만, 저희는 ‘주말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남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용인했다는 것은, 그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전제로 한 대화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상간소송 패소 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입증
✔ 상간소송 패소 판결 이후 A씨가 겪은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상간 행위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외면당한 2차 피해까지 겪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참작되어야 함을 설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1심 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상간녀)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제대로 채우면 됩니다."
1심의 상간소송 패소는 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 앞에 무너지지 않고 용기를 내어 상간소송 항소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의 곁에서,
영웅은 보이지 않던 증거를 찾아내고 흩어진 논리를 바로 세워 결국 정의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당신의 진실, 법원이 외면했다면 저 박진우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법정 싸움, 게다가 한 번의 패소까지 겪으셨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법무법인 영웅이 당신의 승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첫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진실까지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몫, 받아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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